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참가자들의 집단적인 불법 행위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집회를 개최했다"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"이 사건보다 조금 더 폭력적이었던 다른 불법 시위 사건의 형량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"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위원장은 재작년 5월과 지난해 3월쯤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6월 구속됐던 김 위원장은 구속적부심을 거쳐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2311163024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